기본분류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에 투자”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 배용철 기자
• 2024-03-28 07:53